고함20

국회에서 소위 ‘엄마 가산점제’가 등장해 논란이 일어났다. 이 법안의 정식명창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것으로, 출산과 임신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재취업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공공기관, 공기업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신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엄마 가산점제는 일종의 군가산점제의 대항마”라고 발언해 논란의 여지를 키웠다. 여성 근로자의 경력 절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 남녀 간의 형평성 논쟁으로 궤를 달리하게 된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법안에 대해 ‘여성부적인 발상’이라는 식의..

지난 25일 박근혜 18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이에 앞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5대 국정목표와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비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국정과제 중 청년 관련 과제들이 눈에 띈다.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창업/벤처 활성화 등 일자리 확충 과제가 핵심이다.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 ▲지방대학 지원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행복한 임신과 출산 등의 과제들도 청년 계층의 삶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하다. 140대 국정과제 중 ‘청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항목은 단 한 개..

‘포퓰리즘’은 새누리당 쪽에서 꽤 자주 나오는 말이다. 주로 야당이나 진보세력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쓰인다.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시장직을 걸었던 일이 있었고, 최근에도 문재인 캠프의 ‘일괄적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박근혜 캠프에서는 ‘무차별 공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새누리당 스스로가 포퓰리즘의 덫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전 후보의 ‘의원정수 축소안’을 새누리당에서 들고 나온 것이다. 어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간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안 전 후보의 ‘의원정수 축소안’을 비판적으로 봤던 것을 생각하..

정치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영어에 소질이 없어 토익 600점 넘기가 어려운 20대부터,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 본업 말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예술계 종사자들까지. 대선을 100일 앞두고, 100일 간의 릴레이 20대 인터뷰를 시작해 20대의 진짜 삶을 정치권과 사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여길 클릭해 고함20과 20대의 목소리를 후원해주세요! PM 8:00 국회 의원회관 구관 376호 새누리당 이재영 국회의원실 안. 기자가 올라온다는 전화를 받았는지 강용수 씨는 차를 마저 끓인다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회 인턴으로 일한지 4개월 째, 정장에 구두, 넥타이까지 그는 이미 국회라는 공간에 완벽히 적응한 듯 보였다. 그가 내..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은 알맹이가 없는 정치 전략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이자 정치쇄신이다”라는 말, 즉 단순히 성별이 여성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큰 변화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허언에 가깝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박 후보가 이야기하는 ‘어머니 리더십’을 펼친다고 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리 만무하다. 또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여성 지위의 향상을 상징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없다. 박 후보의 일생, 그리고 정치활동을 살펴볼 때, 그가 여성이라는 가장 큰 마이너리티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여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나,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은커녕, 오히려 여성구국봉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유신체제 유지에 여..

지난 25일 새누리당과 합당 선언을 밝힌 이인제 선진통일당(구 자유선진당) 대표가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비난하고 나섰다. 2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이인제 대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후보단일화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혹은 정권교체를 하고보자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적절하지 못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야권 후보간의 단일화 과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러한 이인제 대표의 발언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가 무소속과 당명변경을 포함해 당적을 13번이나 옮긴 철새 정치인의 대표주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야권단일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그는 불과 하루 전 25일 “노선이나 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진생쿠키’ 발언에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교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애 젖 먹이면서 주방에 앉아 웰빙 진생쿠키를 만들었다고 구글에 올리면 전 세계에서 주문을 받을 수 있다"며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한 가상 세계와 글로벌 영토가 있는데 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스스로 노력해 일자리를 얻으려 하지 않고 정부나 기업의 손만 바라보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저같이 작은 중소기업 사장 하나도 30개국을 정복할 수 있다”며 자신의 성공을 자랑삼아 근거로 내세웠다. 자칫 잘못하면 오만함으로 비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정말 어마어마하다. 가상세계가 아니라 김 위원장의 무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된 투표 시간 연장 건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논의된 안건은 현행 오후 6시까지의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려던 것이었다. 야당과 누리꾼들은 여당 측이 자기 당의 유불리를 따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려한다며 질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투표일이 공휴일이라 아무 때나 투표를 하면 된다”, “국민들이 밤새 개표를 지켜보는 사회적인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논리적으로 궁색하다. 현재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휴일도 없이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수백만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투표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64%가 포기 사유로 ‘근무 시간 중 외출 불가’, ‘자리를 비울 시 임금 삭감’..

지난 9월 18일, 박근혜 후보의 성남 가천대학교 특강 현장에 고함20이 다녀왔다. 현장은 강제 학생 동원, 특정 교수의 '박근혜 대통령님' 논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후보(이하 박근혜 후보)의 역사적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의 취재열기가 가득했다. 많은 매스컴에서 취재를 왔지만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들이 보지 못했던 박근혜 후보의 첫번째 대학교 특강의 뒷모습을 공개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지도자로 산다는 것'이란 주제로 진행된 특별 강연회는 가천대학교 총여학생회에서 박근혜 후보측에 먼저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후보가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을 직접 대학교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2시에 시작되기로 예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