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대학과 관련된 주제가 화두에 오를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있다. 바로 ‘대학 시간강사’와 관련된 문제다. 시간강사는 일반 교수와 다름없이 대학 강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도 학위, 강의 경력, 논문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까다롭게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 역할만큼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제, 이와 관련해 “대학교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 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경민 대학’ 시간강사 이씨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발단이 된 판결이었다. 그동안 시간강사는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치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시간 강의를 위해 2시간 이상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어제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사실을 숨기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합격한 학생의 입학이 취소됐다. 가해 학생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지원했다. 가해 학생의 출신 고교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해 학생의 담임교사는 대입 지원 추천서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가로 인정받았다.”고 기재했다. 정말 ‘후안무치’한 태도다. 이와 관련해 성균관대 관계자는 “입학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 입학 후라도 합격과 입학을 취소한다는 학칙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학 측의 옳은 결정이다. 가해 학생의 추천서를 허위로 작성해 ..

신문보다 재밌고, 잡지보다 빠른 소식! 둥둥 뜨는 가벼움 속에 솔직한 시선이 돋보이는 연재! '나꼼수'가 다루지 않는 대학가의 '꼼수'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고함20은 트위터(@goham20_)와 방명록을 통해 대학가의 소식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대학가소식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제보해주세요!)  “우리학교는 전략적으로 부족했다.” 국민대 총장의 변명 최근 국민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국민대에서 ‘총장과 학생과의 간담회’가 열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학생들의 후기를 보면 국민대 유지수 총장의 현실인식이 안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유지수 총장은 학생들과의 Q&A 시간에 "국민대가 정도를 걸어서 그랬다. 타 대학은 기자 관리하고 한 ..

‘절망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 : 병든 사회의 경고, ‘묻지마 범죄’는 없다! 지난 11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은 나라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12년째 가장 높다는 것이다. OECD 회원국 평균 공교육비 지출 민간부담률은 0.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1%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이 수치는 공교육에 대한 지출만 집계한 것인데, 여기에 사교육비를 추가하면 더 큰 수치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장학금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하위 5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된 기막힌 분석 자료가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학자금 대출에 몰려있다고 한다. OECD가 민간 보..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7세 여아 성폭행 사건’부터 ‘만삭 임신부 성폭행 사건’까지, 주변에서 실제 발생한 일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계속해서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어제 법무부가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와 관련된 방안을 내놓았다. 화학적 거세 대상이 현행 16세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에서 19세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죄자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해 곧 시행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막기 위해 전보다 강화된 방안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했는데,..

어제 한국소비자원은 코스매틱 브랜드 키엘의 립밤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수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물론 전 제품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다. 해당 제품은 ‘#1 SPF4(민트)’이며, 로트번호는 ‘18G100’이다. 로트번호는 제품 뒷면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엘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미국의 코스매틱 브랜드다. 특히 해당 제품인 립밤은 키엘의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주 고객층인 젊은 여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물론 동일 로트로 확인된 제품은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소란 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보통 제품 하나를 만들 때, 여러 번의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수은이 ..

2012년 8월 15일, 제 67주년 ‘광복절’이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더 나아가 광복절은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순국선열들을 추념하는 국경일이다. 이 날을 기리기 위해 광복절은 법정 공휴일이 되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본질을 망각한 ‘엽기적’인 광복절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 ‘한·일 사이버 전쟁’이 그 중 하나다. 지난 14일, 인터넷 카페 ‘넷테러대응연합’이 일본 커뮤니티 사이트인 ‘2ch'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누리꾼들이 동시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다양한 수법으로 게시판을 마비시킨다는 의도다. 그러나 넷테러대응연합은 계획을 취소했고, ’한·일 사이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은..

지난 7일, 올림픽 남자 체조 도마부문에서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다. 체조에서는 첫 금메달이라 더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이날 양학선 선수는 자신의 이름을 딴 ‘양학선 기술’을 선보였다. 실제로 공중에서 그가 보여준 ‘양학선 기술’은 대단했다.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양학선 선수가 직접 개발한 동작이라는 것이다. 기분 좋게 금메달을 손에 넣은 그에게도 아픔은 있었다. 양학선 선수와 그의 가족은 그동안 ‘비닐하우스 집’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지내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각 언론은 양학선 선수 금메달 소식 자체보다는, 양학선 선수의 개인 사정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내보냈다. 그가 비닐하우스 집에서 살 만큼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그가 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