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지난 30일 인터넷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사칭해 “여성 전용 거리를 만들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돌아다녀 여성부가 곤욕을 치뤘다. 조윤선 장관의 카카오스토리를 사칭한 해당 계정엔 “성추행범들, 강도들, 변태 등의 위협을 보호받기 위해 칸막이등을 설치한 여성전용거리를 계획하고 남자가 여성전용거리에 들어올시 벌금 30만원에 처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여성가족부는 곧 공식적으로 조윤선 장관이 작성한 글이 아님을 해명했지만 인터넷에선 이를 근거로 여성가족부를 비난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 여성부를 향한 근거없는 비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리퐁이 여성의 성기모양을 닮아 판매금지를 주장했다"는 논란부터 “예산을 3조원이나 사용해 남성을 역차별한다"는 주장까지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근..

검찰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과 보건복지부가 대학교 내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입법예고안을 내놓은 것은 같은 차원에 있는 문제다. 음란물 시청과 음주 모두 남들 보기에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소수의 ‘미친 놈’들이 범죄의 촉매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 당국과 언론들이 성폭행이나 폭력 등 강력범죄의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 이유 중 하나다. 요즘 보이는 검·경찰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언론의 철두철미한 보도는 ‘범죄와의 전쟁’ 수준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것들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동영..

일반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분하는 기준부터 애매모호 토렌트 단속에 대한 논란 많아, IP 주소는 증거 될 수 있나 음란물 단속을 아동 성범죄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안이해 “나...떨고있니?” 남자들, 떨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때문이다. 얼마전 웹하드에서 다운 받은 음란물이 단속 대상이 되면 어떡하지? 토렌트를 항상 켜놓았는데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음란물이 공유됐다면? 이런저런 걱정이 들 것이다. 가장 널리 퍼진 P2P인, 토렌트를 통해서 다운받는 것까지 경찰의 단속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지난 28일, 지금까지 토렌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5명을 검거했다고 ..

최근 인기 코미디프로그램에서 게임에 중독된 이들을 주제로 한 코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매주 기발한 발상과 오버액션으로 시청자들과 방청객들로 하여금 큰 웃음을 주고 있는 이 코너는 “게임이 현실이고 현실이 게임이다.”라며 진정한 게임폐인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어차피 실제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이들은 그저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게임폐인이 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해부터 실시한 제도가 있다. 바로 일명'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는 “게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이다. 셧다운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여성부에서 도입한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PC, 온라인게임에 국한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

지난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폭력 및 정신건강 유해 요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게임중독에 대한 대책을 발표 하였다. 이에 수많은 게이머들과 게임업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게임규제안은 쿨링오프제(Cooling Off)라고 불린다. 이 제도는 게임을 2시간 이용 했을 시 자동종료 되며 이후 10분간의 여유시간을 갖고 1회에 한하여 다시 2시간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최종적으로 하루에 4시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규제안이다. 교과부가 발표한 안 으로는 적용대상을 16세미만의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게임을 규제하..

올해의 유행어상 - 쫄지마 올해의 유행어상은 갑론을박을 거친 끝에 “쫄지마”가 수상하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다른 유행어가 대부분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퍼진 반면에, “쫄지마”는 비교적 열악한 조건 (팟 캐스트)에서 시작한 유행어이며, 사회적인 의미까지 반영되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가카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도 후보에 올랐지만 “쫄지마”가 조금 더 편하게, 아무데서나 쓸 수 있다는 유행어의 특성에 보다 적합했다고 판단됐다. ‘멘붕(멘탈붕괴) ’라는 말도 주목받았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행어이며, 현대인들의 어지러운 정신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아직 ‘멘붕’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탈락시켰다. 개그콘서트의 수많은 유행어..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0시로부터 6시 사이에 네트워크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제도가 11월 20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여성가족부는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된 배경의 첫째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가 3월 발표한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12.4%(약877만명)로 성인중독률 5%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을 들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09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및 '2009 서울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ㆍ고교생의 주중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3시간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적정수면시간 8시간 30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면시간이다. 그리고 ..

여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가사에 술, 담배가 들어간 노래를 청소년 유해곡으로 지정했다. 이후 인터넷에는 반 여성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부의 음악 심의 행태에 대한 패러디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진 여성부 폐지 서명운동 인원도 5000명이 넘은 상태다. 거기다 최근엔 가수 옥주현까지 인터넷 상에서 여성부를 비판해 화제가 되었다. 이렇듯 지금 인터넷은 여성부 비난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이러다 정말 여성부 없어지겠다. 아직 여성들은 차별받고 있다 여성부의 사전적 의미는 ‘여성 및 가족 정책 수립,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이다. 또 여성부 설립목적 중 하나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 증진’ 이다. 이 외에도 3가지 목..

당신은 우리나라 정부부처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영어식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당연히 'Ministry of Woman & Family' 일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여가부의 영어식 표기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깨고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이다. 이는 '양성 평등과 가족의 부서' 로 번역할 수 있다. 그렇기에 '여가부의 “여”자가 계집 녀(女)자가 아닌 같을 여(如)자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뜻밖에도 여가부의 한자식 표기는 ‘같을 여’자를 사용한 如姓家族府가 아닌 ‘계집 녀’자를 사용한 女姓家族府이다. 그렇다면 왜 여가부는 부처의 영어식 표기에 Woman이 아닌 Gender Equality를 쓰는 것일까? 이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