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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총학생회 "기성회비 반납 소송인단 모집"

2010년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00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남대학교 총학생회는 단독으로 기성회비 반납 소송인단 모집을 20일부터 4. 10일까지 계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성회비는 등록금의 일부분으로 수업료와 같이 당연히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기성회비는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강제성이 없는 돈이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반드시 내야하는 돈으로 정하고 강제로 징수하고 있다. 즉 등록금 고지서를 보낼 때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기성회에 강제로 가입시켜서 기성회비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성회비는 학교..

그랜토리노 -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진정한 보수주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들으면 떠오르는 단어중 하나는 보수주의이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 중 한명으로 ‘골수’ 공화당원이고, ‘자유지상주의자’를 자처한다. 시리즈에서도 범죄인에 대한 개인적 응징을 정당화, 옹호하며, 히피운동과 민권운동에 대한 혐오감을 과감히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보수주의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원과 진보가 주류인 헐리우드에서는 물론 미국전역에서 클린턴 이스트우드는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보수주의자임에도 그가 진보주의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는 일관적인 신념과 보수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감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일 것이다. 영화의 주제를 먼저 제시하는 순서가 어색하지만, 그의 영화 그랜 토리노에서 보여주는 보수주의는 막혀 있지 않고 열려 있으며, 책임성과 ..

"문제아들 우리동네 오면 땅값 떨어져" 대안학교를 반대하는 주민들

지난 21일 대전 용문역 4거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다. 오늘날 대안학교가 새로운 교육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대안학교 설립 반대'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난항 지난달 16일 조선일보는 대전 공립형 사립학교 설립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대전교육청은 현재 동구 자양동에 있는 대전기술정보학교를 확대 이전하는 동시에 학급당 2학급 규모의 공립 대안고를 서구 용문동에 설립, 직업교육을 가미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안학교 건립 예정지인 용문동 주민 20여명은 14일 대전교육청을 방문, "대안학교를 주민 동의 없이 건립하는 것은 안된다."며 "당초 예정대로..

칼레의 시민 속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현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전쟁 때 '칼레' 시는 끝까지 영국에 저항을 한다. 하지만 구원군이 오지 않아 1347년 끝내 항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시장 비엔은 피해는 최소로 줄이되 존엄마저 지키려고 적장들과 담판을 벌였다. “우리는 프랑스 국왕의 명령에 따라 이곳을 명예롭게 지켰소. 온 힘을 다했으나, 먹을 것조차 떨어졌소. 당신들 국왕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도시 전체를 바치니 우리 모두 무사히 떠나도록 해주시오.” 늠름한 태도에 감동받은 영국의 장군들은 왕에게 그의 말을 호의적으로 전했다. 왕은 포위전을 하는 동안 큰 피해를 안긴 칼레시에 큰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는 가혹한 조건을 걸었다. 도시의 유지 여섯이 삭발을 하고 목은 밧줄로 묶은 채 거리의 모든 열쇠를 갖고 맨발로 영국 ..

인도적으로 성숙한 강대국의 자세, 국제사회에 절실하다.

민주주의는 국가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제도 이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가 오늘날 존재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북한, 중동, 아프리카 등 아직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한 곳이 많다. 하지만 2010년 12월에 시작된 아랍의 봄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희망을 되살렸다. 튀니지를 거점으로 시작하여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튀니지, 이집트의 민주화 운동은 그 과정이 멀고 험난했지만 정권 교체라는 그들의 목표를 이루었다. 하지만 시리아는 아랍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도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있다. 시리아의 반정부 운동은 11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반군..

남극의 눈물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눈물

요즘 MBC 다큐멘터리 눈물시리즈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남극의 눈물 1부(얼음대륙의 황제)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20%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다. 새끼를 위한 황제펭귄의 부성애는 시청자들의 눈과 마음을 자극했다. 하지만 이러한 황제펭귄의 감동도 잠시. 또 다시 시청자들의 눈과 마음을 자극한 것은 기상이변(지구온난화)으로 인한 남극의 환경변화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죽어가는 동물들이었다. 온난화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빙하의 모습들, 얼음이 줄어들자 펭귄들의 먹이인 크릴새우의 양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 펭귄의 개체 수도 감소하고 있다. 녹아 없어지는 빙하는 남극의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남극의 기후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진행중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

[기획] 그녀들과의 '아찔한 인터뷰', 솔로를 말하다

독자는 대학생인가? 회사원인가? 아니면 예비대학생인가? 대학생이라면 공감하고 예비대학생이라면 앞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직장인이라면 잠시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사자성어. "이말삼초" 이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자성어이다. 문자 그대로는 2학년 말부터 3학년 초까지, 속뜻은 여학생이 2학년 말부터 3학년 초까지 애인이 없다면 앞으로의 대학생활은 영원히 솔로라는 말이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테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솔로라는 단어가 가장 부각되는 계절, 옆구리가 히말라야 산맥처럼 시리운 계절인 겨울. "솔로지만 괜찮아!"라는 주제로 이제 곧, 이말을 지나 삼초에 한발자국 성큼 다가간 그녀들과 함께 '위험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눈 내리는 밤, 홍합 집에서 소주 한잔과 함께 ..

국가인권위 10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거 맞나요?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5일, 출범 10돌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여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동시에 기념식장 밖에서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현병철위원장에 대한 항의와 사퇴요구가 있었다. 언론검열, 통금시간, 장발단속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30~40년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인권후진국이었다. 하지만 1980년 후반부터 시작된 인권운동과 시민운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2001년 인권위를 설립한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인권위를 반갑게 봐주는 정권은 없었다. 인권위가 오늘날까지 오기에는 험난한 길을 걸어와야 했다. 특히 인권위가 법무부 산하 특수법인이 아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출범하는데는 3년간의 투쟁이 필요했다. 이러한 투쟁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감시 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걱정하는 이유

얼마전 에서는 ‘감정노동자’들에 관한 기획기사가 연재됐다. 슬프고 힘들어도 고객에게는 항상 미소를 지어야하는 그들의 모습에 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볼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다. 하지만 감정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감단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감단직 노동자라는 말은 처음 접해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감단직 노동자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아파트경비원 등 수위, 물품감시원과 같은 감시적인 업무를 주로하거나, 보일러기사, 아파트 전기기사 등 간혈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말한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00%적용을 3년 뒤인 2015년 으로 미룬다고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