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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확실하게 인상해야 한다

오늘(27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다. 2013년 현재 최저임금은 4860원으로 작년에 비해 6.1%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21% 인상된 5910원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입장 차가 극심한데다 전례를 보았을 때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어, 최저임금이 언제 결정될지 여부는 이번에도 미지수다. 매년 이 맘때만 되면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낮아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OECD가 권고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인 데 비해,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37%에 그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한 시간 일해서 버는 돈으로 자신들이 파..

학생의 의사,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반영돼야

10일 오후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7개 대학 학생회가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명문화 할 것과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학평의원회는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사립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이 의무화됐으며, 일부 대학은 올해까지도 설립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 기자회견에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홍익대, 백석대, 영산대 총학생회가 참여했으며,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의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 서울대 총학생회도 참석했다. 김형래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국립대인 서울대도 학생의사가 학교운영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대학의 주인인 학생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

고용노동부 일자리 로드맵, 알맹이가 없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 고용창출 시스템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정부는 이 로드맵의 실행을 통해 2017년까지 238만개(시간제 일자리 93만개 포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 결과, 현재 63~64% 대인 고용률을 7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업, 새로운 직업 발굴, 중소기업 지원 등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 여성, 청년, 중․장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 ▲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사설] 싸이와 빌보드, 이제 차분하게 생각할 때

24일 발표된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에서 싸이의 젠틀맨이 10계단 하락한 49위를 기록했다. 젠틀맨은 차트 진입 두 주만에 5위로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한국 가수 첫 '빌보드 1위'의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아이튠즈 음원 순위, 라디오 방송횟수 등이 하락세를 맞으면서 결과적으로 '강남스타일'에 비해서는 못한 성적을 남기게 됐다. 싸이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유투브 조회수도 초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더니 최근 3억 중반대에서 정체하고 있다. 언론들은 '현지 활동이 늦어져서', '본격적인 프로모션이 시작되지 않아서' 등의 하락 이유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현지 활동이 전혀 없이 세계를 강타했던 '강남스타일'을 상기해보면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간 '싸이와 빌보드'를 둘러싼 담론들에는 문화..

[사설] 스펙 NO, 확 바뀐 대기업 채용? 조삼모사일 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주요 기업의 채용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정형화된 채용 기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지닌 숨은 인재를 가려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으로, 이른바 ‘스펙’이라고 불리우는 학점, 토익점수 등의 기존 전형 요소보다 구직자가 가진 열정과 도전정신, 전문성, 창의성 등을 중요 요소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스펙과 관계없는 파격적인 채용시스템을 일부 마련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며, 스펙을 채우는 공간, 즉 자소서 입력칸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언론은 전경련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긍정적 프레임’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마치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지 않아도 내면의 인성만 다지면 좋은 기업에 입사할 가능성이 새롭게 열린..

[사설] 전효성 ‘민주화 논란’, 비난이 답이 아니다

걸그룹 시크릿이 전효성의 ‘민주화’ 발언이 화제가 됐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전효성은 “저희는 개성을 존중하거든요. 민주화시키지 않아요” 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여기서 민주화라는 단어는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에서 비추천, 집단괴롭힘 등의 의미로 변질돼 쓰인 것이다. 그는 즉시 SNS 등을 통해 “적절하지 못한 단어 사용”에 대해 사과했으나, 네티즌들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마녀 사냥을 연상케 할만큼 전효성 개인을 끝없이 비난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개인적인 카타르시스를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전효성이라는 연예인이 발언했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그것은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인터넷을..

[사설] 1인 창조기업의 현실, 과장하지 말아야

8일 중소기업청이 201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보도자료에서 1인 창조기업의 증가세(전년대비 13% 증가)와 높은 매출액 등을 언급하며 ‘창조경제의 실현, 1인 창조기업이 이끈다’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1인 창조기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 쓰이기 시작한 단어로,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을 의미하며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일부 제조업 등 국가가 정하는 산업 분야의 기업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실태조사 결과, 2012년 1인 창조기업 수는 약 29만 6000개로 2009년의 20만 3000개에 비해 10만개 가량 증가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기업은 41.4%였고 58.6%의 1인 창조기업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었다. 93.4%는 창업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훈..

[사설] 대학평가방식 개편, 근본 목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난 4월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정책연구과제 연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기존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기존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BK21플러스 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연구에서는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연구실적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성평가를 가미하는 방안까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부작용을 빚어왔다. 재정지원 사업의 획일적인 선정 기준이 낳은 대학..

[사설] 파파라치의 시대, 연예인은 프라이버시도 없나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24일 배우 조인성과 김민희의 열애설을 단독 보도했다. 두 사람은 보도 직후 이 스캔들을 인정했으며, 온라인 포털들의 실시간 검색어 및 기사 조회 순위는 두 사람에 관련된 것으로 도배됐다. 디스패치는 23일 회사 SNS 계정을 통해 “24일 예쁜 커플의 사랑이야기를 단독 공개하겠다. 디스패치 기자들 생애 최고의 날이 될 듯싶다”는 내용의 ‘스캔들 보도예고’를 내놓기도 했다. 예고 이후 디스패치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는 급증했으며, 온라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캔들의 주인공을 추측하는 바람에 온갖 루머가 유통되기도 했다. 디스패치의 경우, 올해만 해도 김태희․비, 기성용․한혜진 등의 스캔들을 공개했다. 세 번의 열애설 보도는 매우 닮은 점이 많다. ‘보도예고’를 통해 매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