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프락시스 (81)

[데일리이슈] '그년' 발언 이종걸 의원,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해

이종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저의 본의가 아닌 표현으로 심려를 끼친 분들께 거듭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을 ‘그년’이라 지칭해 원인을 제공했다. 이 의원이 뒤늦게 ‘그녀’를 실수로 잘못 입력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이 의원을 비난하는데 앞장섰고 당 차원에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몇몇 여성단체들도 앞 다투어 이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유감이다. 우선 이 의원의 부족한 현실 인식 능력에 국민들의 손에 뽑힌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그년’ 발언이 의도적이었는지 ..

[데일리이슈] 뭐? 성범죄가 '야동'탓이라고?

일본의 유명 AV(Adult Video)배우인 아오이소라와 아사미유마가 지난 2010년 홍보와 행사참여를 위해 한국에 왔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들의 방한 소식이 성인물에 규제를 걸고 있는 한국에서 화제가 됐다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두 배우의 소식이 전해졌고 인터넷 언론뿐만 아니라 몇몇 일간지도 이들의 방한을 보도했다. 당시 일본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키던 걸그룹들의 대항마이거나 한국의 연예계 진출 의도가 있을지 모른다며 이들의 방한 이면에 있는 목적에 대한 추측기사를 쓰기도 했다. 아오이소라는 2011년 또 다시 한국에 왔고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2010년~2011년 방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기사는 372건에 달한다. 이상한 점은 일본 AV배우의 방한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던 언론들이 ..

[20대가 보는 대선주자] 박근혜, 지지해도 이유없는 이름이여

대선 D-150을 맞아, 고함20에서는 대선주자 5인에 대한 생각을 ‘20대가 보는 대선주자’라는 주제에 담아냈습니다. 20대의 시각에서 대선주자 5인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한 후, 장점과 단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선주자들의 청년 정책을 비교하면서, 어떤 후보가 청년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근혜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근혜의 자랑이어라”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어느 교수는 서강대 슬로건에서 ‘그대’라는 문구를 ‘근혜’로 바꿔 전자공학과 74학번인 박근혜를 향한 애정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 패러디가 단숨에 화제가 됐을 정도로 서강대에서 박근혜의 인지도는 바깥 사회에서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그는 2010년 치러졌던 서강대 50주년 기념..

[데일리이슈] 헌병철 인권위원장의 재선임, 그 과정도 반댈세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의 수장으로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16일 국회에서 열렸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얘기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사망한 22명의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만든 “쌍용차분향소에 방문한 적이 있냐”는 심상정 의원(통합진보당)의 질문에 “점심 먹으러 가면서 지나가 본 적 있다”고 대답한 것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그의 인권감수성을 여실히 드러내주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용사참사처럼 국가가 개입한 인권침해사례에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았고 인권위원회에 ‘식물’이라는 오명을 안겨다 주기도 했다. 수차례에 이른 논문표절시비 또한 그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

[데일리이슈] 소리뿐인 슬로건엔 대통령의 대의명분이 없다

공자는 노나라 사관이 쓴 역사서에 자신의 글을 덧붙여 를 지었다. 대의명분을 밝혀 세우는 사필의 준엄한 논법을 비유는 춘추필법(春秋筆法)은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공자는 이 책으로 노나라 242년간의 사적에 대한 간결하게 사실을 적은 후에 선악을 논하고 대의명분을 밝혀 후세의 왕의 길을 가르치는 것으로 천하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후에 맹자가 “춘추가 등장한 후에 간신적자들이 떨었다”고 할 만큼 이 책엔 대의명분을 기초로 한 엄중한 역사 평가가 담겨 있다. 춘추에서 일컫는 대의명분은 춘추대의라 따로 불릴 정도로 큰 의미를 지녔다. 공자는 이를 바탕으로 대의명분이 있는 전쟁과 아닌 전쟁을 구별하여 달리 표기하였고 정통성이 있는 왕과 아닌 왕을 구별하기도 했다.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현대에도 조금 의..

[데일리이슈] 고작 280원 올려주고 생색?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바꿔야

2013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6.1% 오른 4860원으로 결정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 258만2000여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혜택’이라 말할 수 있을 지엔 의문부호가 달린다. 임금상승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하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생산성 향상을, 물가상승은 실질임금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2010년도 최저임금이 2.75%오른 4110원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오히려 임금삭감과 같은 효과를 냈던 까닭이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했을 때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3.06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10.86달러인 프랑스 최저임금의 30%, 8.16달러인 일본의 38%에 그치는 수치다. ..

[데일리이슈] 집단운송거부 해결,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1만2,000여명의 화물운송노동자(화물차주)들로 이뤄진 화물연대가 지난 25일 오전7시부터 총파업(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을 위한 표준운임 법제화와 운임 30% 인상, 영업용 화물차에 면세유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주요물류거점의 97.3%가 차량을 운영하고 컨테이너 장치율(부두의 야적용량 대비 쌓여있는 컨테이너 비율)은 오히려 낮아질 정도로 파업의 영향이 아직 미미하지만 지난 2008년 집단운송거부의 전례로 볼 때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5개 부처 합동 대국민담화에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파업 중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끊고 면허를 취소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운송거부는..

[데일리이슈] 6.25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주일이면 군 병력은 최소 100만, 일반인은 500만 이상이 전멸한다. 이건 1994년 기준이다. 현재면 2배 이상이 될 것이다. 남북 둘다 6,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40살 이하 남자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면 된다. 그야말로 민족의 공멸이다" 종영된 드라마 의속 드라마대사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벌어 졌을 때 생길 참혹상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 결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그런 전쟁을 1950년 6월 25일, 지금으로부터 62년 전 이미 치른 바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은 한반도를 두 조각냈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총구를 겨누게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우리가 6.25전쟁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전쟁에 대한 경계심, 무..

[데일리이슈] 누가 진짜 민주주의 적일까

달콤한 주말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주제만을 얘기했던 그동안의 데일리이슈와 다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쯤 독자들께선 사람 붐비는 대중교통 안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시겠군요. 다들 졸린 눈을 부비면서 출근하시느라 등교하시느라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도 일상이겠죠.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일상을 위해, 미래를 위해 노동에 매진하거나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만약 고함20의 독자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걱정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바로 정치인들의 역할입니다. 그 정치판이 시끄럽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금배지를 달았지만 19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