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비정규직 (45)

[1인시위] "무기계약 보장하라" 영어회화 전문강사 1인 시위

이명박 정부가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통해 채용된 526명의 강사가 일제히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법적 제한에 따라, 한 학교에서 중복 근무가 가능한 4년의 기한이 끝났기 때문이다. 고용 불안에 대한 강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교육부 측에서는 명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올해 8월에 계약기간이 끝나 해고될 처지에 놓인 526명 강사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다. 그 불안감으로부터 시작된 정부 서울청사 앞 릴레이 1인시위가 5월 22일을 기점으로 꼬박 1달을 채웠다. Q. 무엇을 외치고 계신가요? 저는 (2009년에) 교육청에서 시험을 보고 G초등학교로 배치를 받은 후 4년간 근무를 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입니다. (영어..

[1인시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탄압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 기간제 계약에 묶여있는 비정규직으로서는 기업에게 밉보여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을 참고 견딘다. 수십년을 그래왔다. 그러나 그랬던 그들도 이제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 태광그룹의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은 1480만 가구의 가입자를 가진 업계 1위 업체다. 티브로드가 고용한 215명의 직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52.7%에 이른다. "이제 그만 인간답게 살고 싶다!" 4월 18일, 티브로드 기술센터의 10년차 tsc 기사 양재용씨는 아직 싸늘한 광화문 길바닥에 앉아 촛불을 들었다. 티브로드 비..

페미니즘 문화제 <여성의 삶이 보이는 라디오>

3월 27일, 이화여대 중강당에서 ‘여성들의 삶’을 주제로 문화제가 열렸다. 3월 8일 여성의 날을 기점으로, 평범한 여성들의 삶의 현실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풀어내는 자리였다. 전국학생행진에서 전체 행사를 주관했고, 다양한 학회와 학생회들이 동참했다. 기획에 참여한 송지영(25, 아주대 자치학술공간 대표) 씨는 “여성에 대해 우리가 너무 모르잖아요. 같은 여성인데도 뉴스만 보거나, 사회적 편견에 갇혀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노동자든 학생이든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 같이 알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문화제는 독특하게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3부의 각 코너는 사연 낭독과 논의, 신청곡의 구성을 취했다. “국민연료 썬연료” 광고가 울려퍼지자 ..

[사설]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 이제는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을 판정했다. 중노위는 20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했다가 징계당한 423명이 낸 부당 징계·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51개 하청업체 중 32곳(279명)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279명 중 267명은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미 현대차 직원이다. 중노위는 “권한이 없는 하청업계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불법파견이 성립되는 것은 생산직에 대한 파견근로의 경우다. 파견근로란, 근로자가 소속한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가 직접 근로 감독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생산직은 파견이 아니라 하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파견근로는 불법이다.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사용주(..

졸업생과 노동자의 동상이몽

2월 중순부터 말까지, 여러 대학에서 학위 수여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전기 졸업식이 한창 열리게 마련이다. 졸업식은 필참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해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꺼려져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는 학부생도 있다. 또한 형식적인 졸업장쯤이야 나중에 시간날 때 과사무실로 찾아가서 받아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석하지 않는 학부생 역시 존재한다. 10대 시절 때처럼 밀가루로 범벅된 졸업식을 생각하고 졸업식에 왔다면, 사뭇 다른 풍경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2월 26일 화요일, 여느 대학교와 다름없이 충남대학교에서도 전기 졸업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각 단과대 마다 우수 졸업생에게 일종이 훈장이 수여되었고, 졸업식에 임하는 표정만으로도 취업여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③] 방학이 싫은 사람들

방 학은 ‘학문을 손에서 놓다’라는 뜻이다. 과연 20대들은 방학을 방학의 의미 그 자체로서 보내고 있을까. 오늘날 20대가 보내는 방학은 잠시 학문에서 손을 놓고 자기 충전을 한다는 원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방학은 그저 입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다. 고함20은 이번 기획을 통해 예비 대학생, 취준생 등 원치 않는 방학을 맞이하는 20대의 방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20대는 왜 방학을 즐기지 못하는 걸까. “방학”, 듣기만 해도 스르르 마음이 놓이는 것만 같다. “제발 빨리 방학했으면 좋겠다!”고 외치는 대학생들에게는 방학에 대한 로망이 몇 있다. 이를테면, 만원버스나 지옥철에 시달리지 않고 집에서 몸이 닳도록 뒹굴 거리기. 다크써클이 무릎에 내려올 때까지 ..

[D-12] '임금체납 신고했더니, 사용사업주' 나 몰라라'에 파견복직 시켜'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김은영 씨

정치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영어에 소질이 없어 토익 600점 넘기가 어려운 20대부터,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 본업 말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예술계 종사자들까지. 대선을 100일 앞두고, 100일 간의 릴레이 20대 인터뷰를 시작해 20대의 진짜 삶을 정치권과 사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여길 클릭해 고함20과 20대의 목소리를 후원해주세요! 2012년 총선 때, 청년당이 내건 현수막 중 하나는 “Be 정규직”이었다.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모두 “Be 정규직”을 원한다. 정규직을 손에 넣기 위해 대학생들은 스펙, 학점관리로 바쁘다. 모두들 정규직을 원하지만, 기간제법, 파견법 등 비정규..

[D-14] "국회의원 되고 싶었으면 해적기지 발언 사과했을 것" 진보활동가 김지윤씨

정치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영어에 소질이 없어 토익 600점 넘기가 어려운 20대부터,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 본업 말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예술계 종사자들까지. 대선을 100일 앞두고, 100일 간의 릴레이 20대 인터뷰를 시작해 20대의 진짜 삶을 정치권과 사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여길 클릭해 고함20과 20대의 목소리를 후원해주세요! 이름보다 ‘고대녀’ ‘해적녀’라는 별칭이 더 유명한 김지윤씨를 만났다. 그는 ‘레프트 21’의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레프트 21이 운동단체 ‘다함께’가 만드는 격주신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글’을 통해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대 시절의 대부분을 ‘다함께’라는 운동단..

[데일리이슈] 비정규직 외면하는 교과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민주노총 산하 3개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며 이 장관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중앙ㆍ지방노동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이라고 결정했는데도 이 장관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비정규직 노조는 '호봉제 시행',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지만 교과부는 원칙을 앞세우며 법적 대응을 천명한 상태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판례 등을 근거로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행정소송까지 냈다. 이런 교과부가 우리나라 교육을 총괄하는 곳이라는 건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비정규직을 괄시하고 노동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