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임금 수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4860원으로 현행보다 6.1% 인상되었다. 이는 주 44시간 근로기준 월 109만8360원이다. 그러나 10%가 넘는 현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최저임금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사업체가 태반이다. “비정규직.” 정규직을 전혀 고용하지 않거나, 정리해고를 밥 먹듯이 하는 기업들의 소문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물론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으나, 단순히 그것만이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수준 차이를 이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 “힘겨운 노동 환경.” 최근 SNS에..

고함20의 새로운 연재! [오늘의 법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 육아휴직 걱정에 발만 동동 구르는 20대 신혼 부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불편, 부당함들에서 20대를 보호해줄 청년 법안,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려운 단어에 일색에, 이해하기 힘든 딱딱한 문장에 겁부터 나신다구요? 걱정마세요, 고함20이 있잖아요! 고함20은 매주 금요일, 현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비평을 하는 [오늘의 법안]을 연재합니다. ‘취업’에 ‘취’ 자만 나와도 부르르 몸을 떠는 이들, 역시나 이십대다. 대학을 졸업한 뒤 ‘갈 곳을 잃은’ 이들은 황급히 어떤 일자리든 잡고 보자, 하는 마음가짐이 되기 십상이다. 돈은 없고 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된 투표 시간 연장 건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논의된 안건은 현행 오후 6시까지의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려던 것이었다. 야당과 누리꾼들은 여당 측이 자기 당의 유불리를 따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려한다며 질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투표일이 공휴일이라 아무 때나 투표를 하면 된다”, “국민들이 밤새 개표를 지켜보는 사회적인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논리적으로 궁색하다. 현재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휴일도 없이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수백만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투표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64%가 포기 사유로 ‘근무 시간 중 외출 불가’, ‘자리를 비울 시 임금 삭감’..

17일 어제 고용노동부가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4월 근무 중이었던 기간제 근로자 114만 5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자들의 이동 경로와 근무형태 변화를 조사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 직장에서 이직이나 해고 없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7.8%로, 100명중 겨우 8명꼴에 불과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시행이 무색할 지경인 것이다. 심지어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을 위한 기간제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나머지 80%는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그 고용형태가 무기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뒷산 대나무 숲에서 이발사가 외친 이 한 마디 때문에 온 나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옛날이야기다. 대나무숲이 가상 세계에 자라났다. 지난 11일 ‘출판사 옆 대나무숲’(@bamboo97889)이라는 계정이 생긴 이후, 디자인회사, 통신회사, 광고회사, 이공계 연구실, 방송사, 촬영장 등의 옆에도 대나무숲 계정이 생겨났다.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비밀번호가 공개된 ‘공용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업계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것이 ‘대나무숲 트위터’의 핵심이다. 반응은 뜨겁다. 트위터의 확산성은 어김없이 발현됐다. 원조 격인 ‘출판사 옆 대나무숲’의 경우 계정이 생긴지 1주일도 되지 않아 3400명이 넘는 팔로워가 모였고, 2천 개 이상의 트윗이 익명의 사용자들에 의해 작성..

폭탄은 이제 2030 세대에게 넘어왔다. 부동산 침체와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경기부양책이라며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 규제를 풀었다. DTI는 소득수준에 다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경기불황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중 하나이다. 하지만 정부가 자신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내놓는 정책은 정책 수요자인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2030을 위한 DTI규제완화야 말로 경기 부양이라는 소기의 목적보단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떠받치려는 정부의 의지만을 확인한 꼴이 아닌가 한다. 경기 부양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DTI를 통한 예를 들어보자. A씨는 30대이며 현재 연봉 5천만 원 이다. 원래 DTI 규제 비율 50..

고함20의 새로운 연재, 동상이몽! 다양한 전공을 가진 20대들이 모인 고함20. 같은 주제를 보고도 전공에 따라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의 키워드를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진 두명의 필진이 풀어내는, '동상이몽'입니다. 심훈의 를 통해 본 농활의 어제와 오늘.-국어국문학 농활의 의미 심훈의 에서 주인공인 박동혁과 채영신은 농활을 한다. 농촌계몽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소설 속에서 지식인층으로 등장하여 농민의 의식, 기술 등을 계몽하고 개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단체를 형성하여 사회교육적 활동을 한다. 최근의 농활은 에서의 그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농활’이 ‘농촌계몽활동’의 의미가 아닌 ‘농민학생연대활동’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책임을 지는 ‘연대’를 바탕으로 농민과..

‘프레카리아트’ 라는 말이 있다. 일을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더욱 가난해지며 불안정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비정규직의 고통은 시간이 갈 수록 점점 더 가중되어 간다. 게다가 2명중 1명꼴로 비정규직인 한국 사회에서 예외가 되려는 2030 청춘들에겐 미래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청년세대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청년세대에게 일말의 희망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단체가 있다. 피자배달 30분제 폐지,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찾아주기 등의 성과를 냈었던 ‘청년 유니온'이다. 이번 6.11일자 ‘한겨레’ 기사를 통해 대전 청년 노동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낸 대전지부 청년유니온위원장인 장주영 씨를 만나봤다. - 더운 여름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불쑥 찾아와서..

욕망이 거세당한 시대다. 요즘 2030 세대는 자신을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혀 자신들을 삼포세대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취업포털 사람인은 최근 20, 30대 성인 2,192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중 포기한 것이 있는가 라고 물은 결과 42.3%가 “있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구직자의 61.4%가 자신을 삼포 세대라고 했다. 대학 및 대학원생은 47.5%, 직장인도 45.9%가 삼포 세대라고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자신이 삼포 세대에 속한다고 답한 직장인의 비율이 33.3%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이 포기한 것으로는 ‘결혼’이 51.5%(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연애’ (49.1%) ‘출산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