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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노동자의 날, 2012년 한국의 노동현실을 되돌아보다

오늘은 노동절,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이다. 노동절의 유래는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일어난 노동시간 단축 총파업에서 비롯된다. 당시 총파업에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이에 격분한 수천 명의 노동자가 헤이마켓 광장에서 시위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위 도중 경찰 대오 안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경찰이 비무장 시위대에 발포를 했음은 물론, 아무 증거도 없이 시위 주동자 5명이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 받게 된다. 그래서 1889년 7월에 벌어진 제2인터내셔날의 창립대회에서는 1886년 총파업 당시 희생당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매년 5월 1일에 노동자 항의 집회를 열기로 하였다. 1890년에 첫 노동절 행사를 가진 이후, 지금까지 노동자의 권리쟁취와 연대를 상징하는 국제적 ..

[데일리이슈] 총선 때문에 모르고 지나쳤던 노동자들의 이야기

언론은 총선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총선에만 열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사건들이 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죽음은 22명으로 늘었고,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노동조합 활동보장을 위해 현대차 본관정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병원로비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전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30일,쌍용차 해고 노동자 이윤형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22번째 죽음이다. 해고 후 자살 및 스트레스 외상으로 죽은 노동자가 22명이라니, 이것은 사회적 타살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윤형씨의 죽음 이후 쌍용차 지부는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세우고, 추모 행사를 열고 있으며,..

[기획]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세상, 그곳에 워킹푸어가 있다

워킹푸어(근로빈곤층)의 시작 워킹푸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사회가 왔다. 워킹푸어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 LoWER(유럽연합 저임금연구 네트워크)에 따르면,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2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워킹푸어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50%미만을 근로빈곤층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워킹푸어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이 있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워킹푸어는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시대’의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워킹푸어의 문제는 1990년대 중반에서 등장했다. 세계적으로 두 차례의 금융위기가 찾아온 이후, 국가들은 긴축재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위기를 전가시켰다. 특히 가장 타격을 입은 핵심 문제는 노동이다. ..

[기획] 워킹푸어, 빈곤의 늪에 빠진 사람들

사회 진출의 시작이자 가장 큰 도약의 시기를 보내야 할 우리 20대는 비싼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수많은 빚을 안게 되었다. 또 우리가 일할 노동의 현장은 비정규직 확산과 더불어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비정규직은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570만 3000명이었던 비정규직이 2011년 599만 5000명으로 29만 2000명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임금 또한 가관이다. 지난 8일 ‘최저임금 대폭인상! 생활임금 쟁취! 1만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숙희 공공운수 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장은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 혹은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의 임금 수준이 되는 ..

20대를 위한 정책을 말하다, 4개당 정책간담회 열려 (上)

새누리 "맞춤복지정책" 민주·통합진보 "MB가 약속 어긴 반값등록금" 진보신당 "비정규직 문제 해결" 지난 16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4개당이 참여한 20대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원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교육수석 전문위원, 심연미 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과학기술전문위원, 노항래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의장, 홍원표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이 나와 소속 정당의 20대 정책을 얘기했다.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왼쪽을 향한 모습이었다. “자유선진당도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을 정도”라는 말도 나왔다. 새누리당도 취업준비생을 위한 장학금이나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복지제도 등 여러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연대를 통해 ..

비정규직은 나라의 일회용품인가

2012년 첫 출근 날, 서대문도서관에는 낯선 얼굴들이 많다. 공무원들이야 새해가 되도 변함없이 출근을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물갈이되었다. 공무원들끼리는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아이고, 그래도 청소하시는 어머니는 5년 넘게 하셨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라며 대화를 이어간다.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은 1년 정도 쓰고 갈아 끼우는 일회용품에 불과하다. 2012년에는 총선이 있는 만큼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에서는 파견 사용기간 제한(2년)을 없애고 무기한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민주통합당은 '동일 임무, 동일 임금'이라는 기치 아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데일리이슈]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20번째 죽음, 그렇게 또 한명이 떠났다

벌써 20번째다. 뒤늦게 알려진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자의 사망 소식에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 지난 20일, 가족들과 설 연휴를 맞이하기도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마지막까지 쌍용차 측에서 약속을 지키기만을 기다렸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강씨는 희망퇴직자가 되었다. 희망퇴직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퇴직 희망을 물어 해고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에게 희망을 묻기도 전에 강씨는 희망퇴직자가 되어버렸다. 회사측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쌍용차는 기술 전수자가 필요해지자 강씨에게 기술 전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쌍용차는 정규직채용을 약속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그를 계약직으로 채용했고 부서원들이 기술을 다 익히자 그를 해고했다. 그는 두 번이나 ..

주류 경제학, 그들은 항상 뒷북만 친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시장경제의 병폐를 지적하기 위해 를 펴냈다. 그의 위신에 반응한 것일까.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경제학자들도 그동안의 우월적인 태도를 던지고 머리를 맞대 를 출간하고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반박을 내놓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에 여념이 없었다. 학계의 논쟁은 더없이 뜨거워졌지만 자유주의 경제학자이 만들어 놓은 경제는 차갑게 식어 갔다. ‘그들’은 이미 2008년에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며 권위를 잃었다. 특히 내수시장은 빙하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가는 정부의 목표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고공행진 중이다. 무분별한 등록금 산정은 폭등을 불러왔고 대학생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복지정책이 이제는 포퓰리즘으로 매도되지 않으며 정치계의 화두로 자리..

[나는 알바렐라] 대형마트 캐셔 알바, 저는 계산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알바렐라【명사】12시가 되기 전 집에 가야만 하는 신데렐라처럼, 무언가를 하다가도 정해진 시간만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하는 20대를 빗댄 신조어.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다. 그리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다. 알바렐라는 20대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잃었다. 그리고 세상과 돈에게 구박을 받는다. 신데렐라는 12시가 되면 집에 돌아가야 한다. 알바렐라도 알바 시간이 되면 뛰어가야 한다. 그래도 신데렐라에겐 호박마차가 있었다, 왕자님이 있었다, 유리구두가 있었다. 우리 알바렐라에겐 무엇이 있을까. 우리를 구원할 희망이 있기나 한 것일까. 고함20이 야심차게 준비한 재밌고 우울하고 유쾌하나 서글픈 20대 알바 수난기 그 여덟번째 이야기! 매일 붐비는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