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정치에 불을 지펴라, "20대 혁명 기수론"

① 선거철 황금어장 20대를 낚는 정치인들

 선거철만 되면 분주하다. 반값 등록금, 구직 자리 늘리기 등 난무하다.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열며 ‘한 번만 나를 도와주면’ 입법 추진에 힘쓰겠다고 열을 올린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등록금 공략은 반값 등록금과 구직 자리 확대였다. 당시에도 공략의 예산 편성이 구체적이지 않아 문제제기 됐었다.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됐지만 반값등록금은 유명무실해졌다. 구직 자리는 비정규직도 아닌 고용 안전이 취약한 인턴 확대에 그쳤다.

 2008년 3월 20일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손학규 대표는 20여명의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4.9총선을 불과 2주 앞둔 상황이었다. 치솟는 등록금 문제와 대학의 기업화 문제 등의 해법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손 대표는 대학생들의 고충과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경청하며 손바닥 보다 작은 노트에 적어갔다. 그뿐이었다. 대학생 지원을 위한 어떤 대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20대 정치 포기에 대한 변명

 20대 정치 포기는 보수화와 맞물린다. 세대 담론에서 젊은 20대는 진보적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 20대는 보수화가 강세이다. 20대 보수화 담론은 경쟁주의와 출세주의와 맞물린다. 출세주의의 핵심은 남들을 찍어 누르고 모든 것을 가지는 승자독식이다. 이런 승자독식의 보수화 경향에서 정치는 도외시 된다. 정치 참여가 가시적으로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미디어법 파동에서 국회의원들은 레스링선수를 방불케할 몸싸움을 보여주었다. 20대는 격식 없는 정치판에 회의를 느낀다. 미디어는 정치인의 비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인 소재를 보여줘 20대를 포함한 국민에게 정치적 회의를 조장한다. 정치적 회의는 결국 정치 포기로 이어진다.   

 보수 계층의 경우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적을수록 당선이 유력하다. 때문에 보수세력은 암묵적으로 20대의 투표율 저조를 방관했다. 대학생 부재자 선거 투표소 설치의 복잡한 절차만 해도 제도권적으로 선거 진행을 어렵게 한다. 20대의 정치 포기를 20대의 탓만으로 책임 지긴 어렵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때문이다. 

 건국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배준호씨는 6.2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 부재자 선거 신청 날자를 확인하지 못했고, 당일 날 투표하기엔 귀향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김 모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경상북도 청송이고 실 거주지는 건국대학교 기숙사이다. 

 "이번 선거는 정말 투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부재자 선거를 확인하지 못해서 부재자 선거 일정이 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당일날 집에가서 투표를 해야하는데 서울에서 투표하러 집에 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 못했습니다."하고 말했다. 이렇듯 20대 투표 구조의 실천적 결함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묵인 되고 있다.

 F =MA다. 힘은 질량 X 가속도이다. 정치는 결국 힘의 관계이다. M은 언제나 같았지만 정치적 가속도가 줄어든 20대의 힘은 당연 줄어들 뿐이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좌절 된다. 힘이 없는 정치는 유명무실해진다. 시위 문화가 안착되어 과거 독재 시절의 투쟁적 시위는 지양됐다. 20대의 정치 참여 공간은 거의 없다. 20대가 제도권 정치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참여할 공간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③ 뿔난 20대 투표로 뭉쳤다

 2008년 총선 20대 투표율은 유권자수 대비 20%선이다. 5명 중 한명만이 선거 투표를 한 것이다. 당시까지 20대의 코드는 정치적 무관심이었다. 무관심이 ‘쿨’함으로 대변되기도 했다. 정치는 아수라장이고 정치꾼들의 모임이니 20대인 우리가 알아야할 필요도 없고 끼어들어 덕 볼 것이 없다는 생각이 주류였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20대는 촛불을 들었다. 서울 광장에 촛불 들고 청계천 광장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정부의 안일한 쇠고기 수입에 반발 했다. 촛불 소녀의 주도로 포문을 열었고 많은 20대가 참여 했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 했다. 20대 정치 참여의 싹이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반값 등록금 공략은 유명무실해졌다. 등록금은 오히려 상승했고 정부 지원 대학생 관련 예산도 삭감 됐다. 제1야당 민주당의 행보 역시 석연치 않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어디에서 20대의 절대 다수인 대학생이나 20대 구직자를 위한 입법 조례안 조차 찾기 힘들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7% 고금리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지원과 청년 인턴이 고작이었다.

 2010년 6월. 정부 여당의 방만한 행동에 반대해 20대는 결집한다. 총선 때 3곳에 불과 했던 부재자 투표 대학은 15곳으로 늘었다. 20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54.5%를 기록하며 여당의 독주를 견제 했다.


④ 20대 혁명 모델 - 프랑스 68혁명 

 우석훈 교수의 88만원 세대 담론이 대학가를 강타했다. 저주 받은 세대, 일자리를 구걸하고자 하는 세대 등 암울한 세대를 규정짓는 프레임이 중론을 이루었다.

 프랑스 68혁명은 암울한 88만원 세대의 한 방향을 보았다. 대학 서열화 치솟는 대학 등록금 그리고 정부의 독주에 분개해 중·고교생이 포문을 열고 대학생이 참여해 범시민적 혁명을 일으켰다. 많은 사상자를 낳았지만, 프랑스는 대학을 메이저 사립대학을 국공립화하여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고 대학 교육 무상, 입시제도 개혁을 시행 했다.

 한국의 경우 프랑스와 많이 다르다. 대다수 20대의 화두는 88만원의 세대 담론을 극복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다. 대학을 다닐 때 등록금 마련으로 빚을 지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때나 사회에서 출신 학교로 차별 받지 않으며, 고용 안전이 보장된 일자리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GDP는 증가하고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취업문은 점점 좁아지고 일자리의 질은 점점 떨어진다. 대학생들의 ‘스펙’은 점점 높아지지만 행복지수는 점점 줄어든다. 살아남고자 남을 찍어 눌러야 한다. 삭막한 제로섬 정글 게임에서 모두가 패배자이다. 

 혁명은 체제를 정복하고 총칼로 권력을 빼앗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상의 변호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역시 혁명을 의미한다. 2010년 한국 20대의 과제는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난과 일자리의 과열 경쟁을 일소하는 것이다. 과제를 해결하고자 제도권적 비제도권적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산발적인 방법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관철하고자 하면 힘이 필요하다. 힘은 결집하는데서 나온다. 20대는 뭉쳐야 한다. 산발적인 권력은 쉽게 무너진다. 20대의 개혁 의지를 모으고자 기수가 필요한 것이다.

⑤ 20대 혁명 기수론

 결집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붕괴된다. 주체가 되지 않는 혁명은 미완의 혁명이다. 혁명세력은 주체로 자리해야 한다. 4.19혁명은 이승만 독재를 몰아냈지만 학생 주체가 그 다음 혁명의 주체로 바로서지 못했다. 장면 정권이 들어섰지만, 결국 5.16 군사 정변으로 무너졌다.

 20대의 목소리를 피력하고자 20대가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명이 필요하다. 20세기까지의 혁명이 목숨을 내건 아날로그 혁명이었다면 21세기의 혁명은 디지털 혁명이다. 촛불집회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혁명의 싹을 보여주었다.

 마이크로블로그와 아이폰의 출현으로 20대의 동시대성 매개체가 확보 되었다. 과거에는 개인이나 특정 조직이 시위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의지가 촛불을 밝혔다.

 20대는 산발적이고 파편화 되어 있다. 이를 묶어줄 기수가 필요하다. 20대가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여 20대를 위한 입법을 이루어야 한다.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트위터나 블로깅을 통해 선거를 독려하고 후보 지원이나 공략 전파 등이 번개같이 이루어졌다. 디지털 매체가 발전하면 트위터 보다 더 빠르고 간편한 전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여론을 묶는 힘이 필요하다. 20대 기수의 필요성이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촛불집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구심점이 없는 시위나 조직은 공권력에 쉽게 무너진다. 그 동안은 특정인의 주도로 조직이 결성되었지만 자발적인 조직으로, 자발적인 조직이 특정 구성 계층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의 시민운동과 사회 구성 형태에 대해 말했다. 마이크로블로깅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시민 운동을 가속화 했지만 구심점이 없어 쉽게 무너졌다. 2008년 6월 10일 100만 인파가 모였지만 정부에게 쇠고기 문제를 완벽히 관철하지 못했다. 물대포와 시위대 분산 전략으로 쉽게 무너졌다. 구심점이 필요한 이유이다. 
 
 20대 기수는 20대 시민 권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모델이다. 20대의 여론을 반영할 20대의 제도권적인 인사를 뜻한다. 20대 기수가 조직을 만들어 이끄는 것이 아니라, 20대 직접 기수를 만드는 것이다.

 2004년 열린우리당에서 윤선희 후보 비례대표 후보에 오르며 포문을 열었다. 30번을 받아 당선 순위에서 밀려났지만 2008년 총선 비례대표 이동학 후보 등 끊임없이 도전이 이루어졌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20대 후보가 8명 당선되었다.

 마이크로블로깅과 스마트폰 출현은 20대 기수의 출현을 가속화할 것이다. 디지털 매체는 더욱 급변하게 발전할 것이다. 20대 기수는 20대의 시대적 과제를 취합해 입법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 20대 기수가 입법을 통해 20대의 현 경제적 과제를 풀어갈 것이다.우리는 트위터로 열심히 정치 이야기를 하면 된다. 트위터 정치가 곧 혁명이다. 그리고 혁명의 주체는 바로 블로거 당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