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별 전당대회 특징은?

 

전당대회란 무엇인가?

2004년 미국의 항구 도시 보스턴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다. 대의원과 외신 기자들이 주목한 가운데, 어느 후보가 존 케리 후보 지지 연설 했다. 청중은 열광했고 그 의원은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그가 바로 미국 최초 흑인(백인 혼혈) 대통령 오바마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3일 전당대회를 연다. 전당대회는 정당의 대표나 대통령 후보, 당헌 당규를 개정하고자 모이는 당의 최고 행사이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올해 7월 전당대회로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전당대회에서는 대표선출이나 당헌당규 개정의 규정이 다르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주요 정당 전당대회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오바마 (출처: REUTERS)

전당대회의 특징

현대 한국의 전당시스템은 미국에서 시스템을 빌려 왔다. 현재 정당 구조 역시 소선구제에서 나타나는 양당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당대회는 ▲정당의 대표 선출, ▲정당의 최고 위원 선출, ▲당헌 당규 개정, ▲대통령 후보 선출 등을 이유로 개최한다. 전당대회에 대표나 최고위원 선출 권은 당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배분된다. 일반적으로 전당대회는 당원이 중심이 된 구조이기 때문에 대의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 경우가 많다. 당원은 국민 누구나 자유로운 가입이 가능하지만 대의원은 당원 중 위원장이나 원내 의원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당의 승인으로 인준 받는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면 전국 대의원과 당원에게 소집이 공고되고 선출 일에 집결하여 투표를 통해 안건을 결정한다.

한국 정당에서 전당대회는 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해 결성된다. 2010년 3월 제1차 자유선진당 전당대회가 열렸고, 2010년 7월 제11차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오는 10월 3이 민주당에선 제2차 전당대회가 열릴 전망이다. 각 당 모두 전당대회의 주요 안건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이다. 

각 정당의 전당대회 선출 방식 특징

정당마다 당헌당규가 있다. 당헌당규는 국민에겐 헌법이 있듯, 당헌은 당의 헌법과 같은 것이고 당규는 정당의 규칙과 규약을 의미한다. 정당 마다 당헌당규가 다르기 때문에 대표 선출 방식과 구성에 차이가 있다.

(1) 한나라당 - 최고위원·대표 단일 선출

한나라당의 대표·최고위원 선출은 대의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결정된다. 전체 득표 순위와 상관없이 여성 위원이 총 투표율 5순위 안에 들지 못할 경우 5위를 여성 위원으로 배정한다.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로 선출된 최고위원은 4명이고, 당대표는 최고위원의 승인을 받아 2명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당대표 1인을 포함 최고위원이 모두 7명이다.  

총 득표수 1위 후보는 당대표(당대표최고위원)가 되고 2위에서 5위까지의 후보는 선출직최고위원이 되는 구조이다. 실제로 국민 여론과 대의원 표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결정시 대의원 투표에선 박근혜 후보가 앞섰지만 여론 조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우위에 있어서 선출 방식에 이의가 제기 됐다. 결국 합산 결과 이명박 후보가 우세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었다. 

제11차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도 국민 여론과 당심은 달랐다. 여론조사 결과 나경원 후보가 23.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대의원 투표에서 5위에 그쳐 종합 3등으로 대표 선출이 좌절 됐다. 

  새로 선출된 한나라당 최고위원

 

(2) 민주당 - 대표·최고 분리 선출에서 대표·최고 단일 선출로

2008년 제1차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인 2투표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분리해서 실시했다. 100% 대의원 선거로 당대표 후보에 1표, 최고위원 후보에 2표를 던져 선출했다. 

2010년 제2차 민주당 전당대회는 1차 전당대회와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천정배 의원은 국민당원제를 도입 하여 국민 누구나 당원이 되어 대표 선출에 참여하도록 주장했다. 당대표 단일 선출과 분리 선출과정이 계속 대립했다. 

민주당은 대표·최고 선출 구조로 파음을 거듭한 끝에 대의원 70%, 당원 여론 30%를 합산한 대표·최고 단일 선출 제도에 합의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유사하게 최고 득표를 한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고 2위에서 5위 후보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구조에 합의했다.  

 

 

민주당 제1차 전당대회

  

(3) 민주노동당 - 당원 중심의 선출

민주노동당의 지도부 선출은 당원 중심이다. 민주노동당의 대표는 당원 과반수의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과반 미달 시 다수 득표자 2인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최고위원 7인도 당원의 선거로 선출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4) 자유선진당 - 1인 2표제

자유선진당의 경우 1인 2표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대의원 100%구성이며 대의원 정족수의 과반으로 전당대회를 개회할 수 있다. 대의원 투표로 최고위원 선출직 5인을 선출하고 당대표의 추천으로 최고위원 2인을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임명한다. 

  자유선진당 제1차 전당대회

 

(5) 국민참여당 - 디지털 선거

국민참여당의 경우 전당대회와 당의 모든 회의 및 의결에 전자회의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당의 당원은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으로 구분된다. 주권당원은 당규에서 규정한 소정의 당비를 납부하고, 당이 실시하는 교육 및 활동에 참여한 당원이다. 주권당원이 아닌 당원은 참여당원이다. 

국민참여당은 주권당원이 대표와 최고위원 1인 2표제 투표권을 지닌다. 당대표 1인과 최고위원 5인을 선출한다.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 터치스크린 선거

2010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눈에 띄게 주목할 점은 투표가 종이 투표 형식이 아닌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투표란 점이다. 터치스크린선거는 2005년 개발되어 실용화될 전망이었으나 여론에 부딪혀 미러왔다. 민주당은 2008년 전당대회에서 터치스크린 투표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