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데일리이슈 (33)

[데일리 이슈]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 발표, 서울을 걷기 좋은 도시로

21일 어제, 서울시가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보도블럭 10계명 발표에 이은 것으로, 이번 10개 사업에 630억원을 투입해 교통수단분담률을 현재 16%에서 2020년까지 20%로 올리겠다는 목표다. 쾌적, 편리, 안전, 이야기가 있는 거리라는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번 정책은 보행전용구간 확대가 중심이다. 세종로, 강남대로, 이태원로와 같은 거리가 ‘주말형’ ‘전일형’으로 나뉘어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차 없는 거리’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강변로, 대학로, 연세로와 같이 보행량이 많고 도로폭이 10m 내외인 생활권의 도로 폭을 늘리고 도로 내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한다. 이 외에도 주요 교차로에 보행자용 건널목, 지하철 역 엘리베이터 설치, 어린이 전용 ..

[데일리이슈]무한도전의 음원시장 장악, 어떻게 보아야 할까

‘유서 깊은’ 예능 프로그램 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수차례 앨범을 낸 경험이 있는 박명수가 지난 5일 ‘무한도전-박명수의 어떤가요’를 통해 자신이 작곡한 음원을 공개한 이후부터다. 방송명과 동일한 앨범은 KT뮤직에 의해 실제로 배급되었는데, 이 앨범에는 무한도전 멤버들이 부른 6개의 트랙이 수록되어 있다. 논란은 지난 18일, 1번 트랙인 정형돈의 ‘강북멋쟁이’가 미국 빌보드 차트 K팝 부문 2위를 차지하고, 유재석의 ‘메뚜기월드’도 10위에 오르면서 가열되었다. 미국 빌보드 차트의 순위나 국내 음원차트 상위권 석권, 이는 분명한 ‘흥행’이다. 대중들이 이 음악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에 대해 가요계는 비판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연예제작사협회(이하 연제협)는 지난 16일, 다음..

94%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학생을 위한 결정이 되길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전체 고등교육기관 339곳 중 317곳이 국가장학금 유형2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의 94%에 달하는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작년 대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장학금 유형2 사업에 참여하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하는 조건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교과부는 대학들에게 작년 이상의 등록금 인하 자구 노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발표로 이미 충분히 무거운 등록금의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대학 등록금이 비싼 나라다. 다만 이번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조치가 별 의미없는 생색내기 조치가 되거나 오히려 학생들에게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년 몇몇 ..

[데일리이슈]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인상,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1월 1일부로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의 50%가량을 차지하는 멜론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정액제 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린다. 그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은 한 달 정액제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음원 다운로드를 시행해왔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란 음원을 다운받지 않고 인터넷과 같은 웹에서 바로 음악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유료 음반 시장 이용자의 90%가 이용하는 서비스다. 그간 디지털 음원 시장에 문제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가 다운로드를 통해 음악을 들을 경우 정작 제작자나 저작권자에게는 한 곡마다 60원이 돌아가곤 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보통 정액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들은 소비자는 1000곡 정도를 듣기 때문에, 한 곡당 1원의 수익이 음..

[데일리이슈] 투표와 죽음, 유일한 평등

모든 사람은 평등한가? 사람마다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전에서 의견을 구하자면, 분명 인간은 평등하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사람은 평등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할지라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분명 주위를 둘러보면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일류 대학에 다니는 사람과 전문대만 졸업한 사람, 부모로부터 외제차를 선물 받아 타고 다니는 사람과 등굣길 광역버스에서 1시간 30분을 서서 타고 다니는 사람.. 평등한 사람은 단 한..

[데일리이슈] 줄푸세=경제민주화? 의심스러운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

김종인 위원장만 난감하게 됐다. 12월 10일 TV 토론 중에서 가장 눈에 띈 발언은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바로 ‘세’우자)=경제민주화”였다. 당장 반격이 들어왔다. 1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선대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한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서로 다른 말이다.”며 “‘물과 불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 측의 이인영 공동선대본부장도 "4ㆍ19 혁명과 5ㆍ16 쿠데타가 같고, 12ㆍ12 사태와 5ㆍ18 광주민주화항쟁, 6ㆍ10 민주항쟁이 같다고 하면 과연 정상적인 시대 인식이냐"고 비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줄푸세는 이미 지나간 얘기”라며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괜한 트집..

[데일리이슈] 연예인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최근 트위터에서 유아인, 배슬기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유아인은 “아름다운 단일화 같은 소리하네. 안철수 비난한 것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목적을 상실한 권력, 근본을 상실한 권력, 권력 그 자체를 위한 권력을 휘두르며 신물나게 싸워봐라. 제자리에서…”라는 트위터를 남겼고, 배슬기는 선배 배우의 안철수 후보 사퇴 관련 트윗에 대해 "제대로 투표할 힘 빠지네요. 난 이래서 종북자 무리들이 싫어요"란 리트윗을 달았다. 이 두 발언을 두고 사람들의 발언은 엇갈렸다. 개념, 소신 발언이라는 칭찬과 공인의 위치에서 정치적 발언은 옳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트윗 내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어쨌든 그 파급력은 컸다. 민통당은 유아인의 발언에 공식 답변을 하기도 했고, 유아인과 배슬기는 수많은 트위..

[데일리 이슈] 싸이 강남스타일 유튜브 조회 1위, 마냥 반길 수는 없다

24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조회수 8억 5백만 건을 달성하면서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뮤직비디오 8억 365만 건을 제쳐 유튜브 역대 최다 조회수 1위에 올랐다. 저스틴 비버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2년에 걸친 기록인데 비해, 싸이는 4개월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유튜브 조회수 뿐만 아니라, 싸이는 세계 곳곳에 ‘말춤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번 방문한 파리에서는 에펠탑 앞에서 2만 명 가량의 플래시몹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각 국의 저명인사들이 행사에서 말춤을 직접 추는 등 말춤은 어느새 세계 곳곳에 퍼졌다. 세계에서는 싸이 열풍이 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대중문화는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싸이 또한 5집 타이틀 곡인 ‘RIGHT NOW’가 ‘강남스타일’ 열풍에 힘입어 세계인의..

[데일리이슈] 대졸백수 고졸 첫 추월, 취업시장의 고질적 문제 드러내다

사상 처음으로 대졸 실업자의 수가 고졸 실업자의 수를 넘어섰다. 지난 19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졸 실업자는 32만 1000명으로 고졸 실업자 30만 4000명보다 1만 7000명 많았다고 한다. 이는 199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기업의 고졸 선호 정책으로 인해 고졸 실업자 수가 날로 줄어드는 반면, 대졸 실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인 점이 표면화된 것이다. 실제로 대졸 실업자의 증가는 올 4월부터 7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기업이 대졸자가 아니더라도 능력 및 적성에 따라 인재를 채용하는 경향이 커진 것은 반가운 일이다. 고졸에 대한 차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에 따르면, 고졸 생산직의 평균임금(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