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다음달 8일부터 서울시는 ‘금연도시’가 된다. 지난 13일, 서울시에서 “다음달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서울시내 음식적과 술집 등 8만 곳에서 금연을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150㎡ 이상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규정이었다. 일부 건물, 음식점 등에서만 이 개념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카페의 경우에도 내부에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어, 흡연 고객은 흡연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카페의 흡연실은 말 그대로 ‘흡연만 가능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 시민의 실내 간접흡연 경험율을 2020년까지 20% 이하로 낮춘다는 계..

지난 25일 새누리당과 합당 선언을 밝힌 이인제 선진통일당(구 자유선진당) 대표가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비난하고 나섰다. 2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이인제 대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후보단일화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혹은 정권교체를 하고보자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적절하지 못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야권 후보간의 단일화 과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러한 이인제 대표의 발언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가 무소속과 당명변경을 포함해 당적을 13번이나 옮긴 철새 정치인의 대표주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야권단일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그는 불과 하루 전 25일 “노선이나 가..

‘오얏나무 아래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괜히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란 이야기다. 대통령도 정당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정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선에 개입할 수는 없다. 자명한 사실이다. 19대 대선은 백중세가 될 확률이 높다. 한국의 대선은 언제나 긴장감이 흘렀지만 이번 대선은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이전과는 다른 제3의 후보가 등장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두고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전 대통령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이 대선을 앞두고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 못했다. 연평도를 가서 괜한 논란을 일으키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18일) 연평도를 방문했다. 문재인 후보가 NLL로 여당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어제(27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 형이다. 잊혀질 즈음 내려진 선고라 큰 파장은 일지 않았다. 예상된 결과였기에 상황은 더욱 잠잠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형 확정을 서둘렀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주변 상황을 참작해 보았을 때, 타당한 의혹이다. 대법원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본의야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 충분히 조사의뢰와 같은 공식적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다. 본인의 정당성을 떠나 국민들의 신뢰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이제 서울시 교육의 미래다. 곽노현 교육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그의 정책까지 유죄를 받은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0일 노량진을 찾았다.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 행보의 일환으로 취업준비생들의 고충을 듣기 위함이었다. 문재인 대선 후보는 노점에서 학생들과 함께 ‘컵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근처 고시학원에서 한국사를 수강중인 500여명의 학생들을 격려하고,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고시원 방에 들러 애로사항을 들었다. 노량진 고시촌은 취업 전선의 상징적인 장소다. 입시생부터 고시생까지, 각양각색의 시험을 위해 청년들이 몰려든다. 시험은 당연히 합격, 즉 취업을 위함이다.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추기 위해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량진 학원가에서 숙식한다. 취업준비생들의 고충을 듣기에는 이만한 장소가 없다. 문재인 후보의 선택은 성공적이었던 셈이다. 일정 구성도 나쁘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뒷산 대나무 숲에서 이발사가 외친 이 한 마디 때문에 온 나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옛날이야기다. 대나무숲이 가상 세계에 자라났다. 지난 11일 ‘출판사 옆 대나무숲’(@bamboo97889)이라는 계정이 생긴 이후, 디자인회사, 통신회사, 광고회사, 이공계 연구실, 방송사, 촬영장 등의 옆에도 대나무숲 계정이 생겨났다.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비밀번호가 공개된 ‘공용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업계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것이 ‘대나무숲 트위터’의 핵심이다. 반응은 뜨겁다. 트위터의 확산성은 어김없이 발현됐다. 원조 격인 ‘출판사 옆 대나무숲’의 경우 계정이 생긴지 1주일도 되지 않아 3400명이 넘는 팔로워가 모였고, 2천 개 이상의 트윗이 익명의 사용자들에 의해 작성..

연세대학교측이 재수강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10일) 확인됐다. 정인권 연세대 교무처장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재수강으로 부풀려진 한국 대학생의 성적표가 국내 기업과 해외 대학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단, 국내 대학가의 해묵은 금기를 깨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측은 재수강제도를 폐지한다면 학점 신뢰도 회복과 학점 인플레이션 감소 모두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학점 신뢰도와 학점 인플레이션 모두, 한국 대학의 문제로 줄곧 지적되어온 문제다. 그러나 재수강제도 폐지가 과연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지는 의문스럽다. 대학과 기업에게 긍정적일지 몰라도 정작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겐 부정적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재수강제도는 학점 인플레이션의 근본적 원인..

이 정도면 정말 ‘강간의 왕국’이다. 성폭행 사건 소식으로 인터넷 포탈이 뒤덮였다. 노소 가릴 것 없이 성폭행의 대상이다. 가해자도 사장부터 동네주민까지 천차만별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어디 있어야 안전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는 형국이다. 성폭행 보도의 홍수 속에 여성들의 불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중이다. 그런데 이 끝없는 불안을 느끼는 도중 갑자기 뇌리를 스치는 단어가 ‘도가니’다. ‘도가니’가 상영되고 대한민국은 분노했다. ‘그런 파렴치한 범죄가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일어나다니!’ 분노할 만 했고 분노해야 마땅했다. 언론도 따라서 분노했다. 연일 그 사건을 재구성하고 건수가 될 만한 모든 스토리를 취재해 올렸다.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고 더욱 분노했다. 언론은 그렇게 자신의 역할..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 악성댓글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인터넷 실명제’가 이렇다 할 효과도 없이 5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결정의 주요 근거는 ‘표현의 자유’. 당연한 결과에 당연한 근거다. 그러나 전후(前後)만을 얘기하기에는 논란의 크기에 비해 결과가 너무 단촐하다.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둘 사이의 관계와 악성 댓글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이 말한 바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무책임하다. 인터넷 실명제는 개개인의 신상을 파악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지점이 바로 문제다. 개개인의 신상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