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통합진보당 부정경선의 파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부정경선 자체에 대한 비난여론은 수그러들었지만, ‘종북’ 논란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국회개원과 동시에 때마침 임수경 의원의 술자리 막말 사건까지 터지면서 ‘종북’은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부정경선에 책임지지 않는 당권파의 무책임함과 비민주적 행태가 이번 부정경선 문제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던 종북성향이 더욱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은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공격하고 나섰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국가관이 의심된다’며 사상의 문제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보다 종북세력이 더 큰 ..

최근 한겨레의 빈곤층의 보수화에 관련된 기사는 가히 충격적이다. 한겨레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경제적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 26.8%가 자신의 정치성향을 ‘보수’라고 응답(‘상층’ 21.6%, ‘중층’ 19.1%)했고,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투표한 비율도 빈곤층이 더 높았다. 경제적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보수화가 다른 경제적 우위의 계층보다 더욱 강한 것이다. 정보취득능력이 떨어지고 플랫폼이 제한된 빈곤층에게 비정상적인 언론 환경이 영향력을 끼친 것이다. MB정권이 들어선 이후, mbc, ytn, kbs등으로 대표되는 영향력 있는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정연주 사장을 무고한 문제로 퇴임시키는 것을 시발점으로 MB정권은 각 언론사의 수장들을 교체한 후,반정권적..

기득권층이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사실을 무마하고자 언론과 방송을 이용해 국민에게 거짓을 보도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것도 실제 있는 일을 부각시킨 것이 아닌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고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화면을 마치 진짜인양 보도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바로 영화 웩더독(wag the dog)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영화는 “개는 왜 꼬리를 흔드는 걸까? 그것은 개가 꼬리보다 똑똑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꼬리가 개를 흔들어댔을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1998년 9월 미국에서 개봉된 작품으로, Larry Beinhart의 원작 ‘American Hero'를 극화한 것이다. 영화 제목 웩더독(wag the dog)의 뜻은 ‘꼬리가 개를 흔든다’라는 의미로 주객전도를 뜻..

삼성 서울병원 20층, VIP병동이다. 외부인은 복도에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며, 인터폰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어야만 출입이 허가되는 ‘24시간 철통보안’을 자랑하는 곳이다. 하루 입원비만 50만~70만원에 달하며, 소파와 TV가 있는 응접실과 샤워실이 있다. 그리고 이 곳에는 파이시티 인허가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최시중씨가 있다. 최씨가 거물이긴 거물이었나 보다. 분명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어느새 ‘쥐도새도 모르게’ 빠져나가서 ‘호화 병실’에서 머물고 있으니 말이다. 법원조차 그가 구치소를 나간 것을 모르고 있었다. 판사가 ‘구속집행정지’를 내려서 나간 것이 아니라, 구치소장이 외부진료를 결정할 수 있는 법에 따라 구치소장의 직권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놀랄 일도 아니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립학교 자율성 보장' 얘기다. 24일 열린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기총회에서 또 한번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의견을 강화한 것이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선 이후 박 전 위원장은 줄곧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작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사학법 개정을 위해 박 전 위원장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24일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은 듣기에는 그럴듯하다. "설립 이념과 교육 철학에 따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육의 새로운 목표로 행복한 교육을 설정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며 "입시 정책에 초중등교육이 휘둘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가인가? 아니 국민이다. 그렇기에 국가권력이 방송을 통제할 권리가 없으며, 오로지 일반 국민만이 공영방송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듯 상식적이고 자명해 보이는 명제는 현 정권에서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MBC, KBS 두 개의 공영방송과 더불어 공기업들이 대주주인 YTN이 사실상 국가권력에 의해 장악 당하고, 권력이 방송을 주무르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기자들이 파업에 나선 상황, 이것이 2012년 한국의 현실이다. 사적 자본이 만든 미디어 매체들은 기본적으로 모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기사를 쓰기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다르다. 기본적으로 ‘독립’되어있는 방송매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을 방송국의 재원으로 쓰는 만큼..

선거권도 없으면서… 2002년 겨울, 내 관심사는 온통 대선에 쏠려있었다. 16살, 어렸지만 세상이 달라질 거라는 믿음만은 굳건했던 때었다. ‘노무현 열풍’은 나를 정치적으로 각성시켰고,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도록 이끌었다. 그때부터 나는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무엇이 옳은 정치적 사고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세상만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변하고 있었다. 노무현은 내가 생애 처음으로 지지한 정치인이었다. 인터넷의 영향이 컸다. 인터넷에서 그의 연설 동영상을 찾아보고, 노사모 게시판에서 그를 지지하는 글을 수도 없이 읽다보니 자연스레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Radio Roh' (노무현 라디오 방송) 를 들으면서 노무현 지지자들끼리의 모종의 동지 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2주년이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해서 32년 전 광주에서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났는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는지 알고 있다. 역사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2007년 흥행에 성공한 영화 를 비롯한 수많은 기록물들과 재구성물들이 이를 깨우쳐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빛나야 할 5.18 민주화운동의 흔적은 오히려 점점 바래지고 있다. '민주화 운동의 숭고함을 잊지 말자'고 주도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앞장서서 민주화 운동을 평가절하하는 아이러니한 태도가 그 주범이다. 지난 해 11월 역사 교과서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2013년부터 쓰일 새 역사 교과서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승만 독재와 5.16 군사정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거짓말이었다. 2008년 들불처럼 번졌던 촛불시위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허언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거짓말보다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드는 건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며 2008년 5월 한 일간지에 게재했던 광고를 “한정된 지면 때문에 표현이 잘못됐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부에서 실시하던 학교 급식 쇠고기에 대한 조사도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부의 관계자는 “그거(미국산 쇠고기) 먹는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다. 이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총체적이다. 이런 국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말을 삼가고 있는 건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