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재안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 27일은 2014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 날 최저임금위원회는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에 실패하면서 4일 회의를 열고 재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협상 파행 역할 망각한 공익위원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고집하다 5차 회의에서 50원을 올린 4910원(올해 대비 1%인상)을 내 놓았다. 노동계도 당초 5910원(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서 120원이나 내린 5790원(올해 대비 19.1%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6차 회의에서는 더 이상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 양 측의 입장차를 ..

토닥토닥협동조합(이하 토토협)은 청년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망으로써 만들어졌다. 돈을 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공동체활동, 재능, 생활을 나누는 소모임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토토협은 비정규직의 불안감과 빚에 시달리며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라고 토닥여준다. 이번에 서울시 청년 명예 부시장이 된 토토협의 이장님 조금득씨를 만나, 토토협이 있기 까지의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 얘기를 들어봤다. Q. 토토협을 시작하기 전까지 청년유니온에 계셨는데, 청년유니온을 만나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원래 꿈은 연극배우였는데 IMF가 터져서 취업이 잘 된다는 호텔관광학과를 가게 되었어요. 실습으로 호텔 중국식당에서 웨이트리스 일을 했는데, 노동의 질..

기성 언론을 향한 쓴소리, 언론유감! 수 많은 언론들에서 날이면 날마다 다뤄지고 있는 20대, 청년, 대학생 관련 기사들. 20대를 주목하고 다그치고 때로는 힐난하는 기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20대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20대를 요리하는 키보드 위의 손끝들을 20대의 손으로 처단합니다! 매주 20대, 청년, 대학생 키워드로 보도된 기사들 중 어떤 기사가 좋고 어떤 기사가 나쁜지 알아보는 ‘언론유감’ 연재입니다. WORST 20대는 ‘스펙 강박증’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506000284&md=20130507003525_AP 창조경제의 현장에 있어야 할 20대가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 20대..

2013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결정되는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박근혜 정권에서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고시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 한국 사회의 현실. 그 현실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최저임금이다. 4월 23일, 최저임금에 대한 청년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청년단체들이 모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 살리는 경제 만들기” 이날 모인 청년단체들은 최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최저임금이 바로 청년임금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청년이 아..

17일 오후 7시, 신촌 이철헤어커커 앞에서 미용사들의 시급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 이 열렸다. 청년 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주최한 이번 집회는 알바연대를 비롯해 경제민주화2030연대, 토닥토닥협동조합, 전국 여성노조, 진보정의당, 민달팽이 유니온 등이 참여했다. 청년 유니온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 5개를 중심으로 전국의 미용실 스텝들의 근무환경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국의 미용실 100%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월 청년유니온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한지혜 위원장은 이철 헤어커커 대표를 임금체불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후 청년유니온은 이철헤어커커와 교섭을 시도했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은 청년유니온 전 위원장 김영경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010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명동에서 진행했던 ‘플래시몹’ 퍼포먼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정부 정책 비판 등 정치적 목적을 띤 '플래시 몹'도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청년유니온은 플래시몹의 일환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컵라면을 먹고, 소복을 입은 채’ 북을 두드렸다. 또 ‘학사모를 쓴 채 청년실업의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른’ 이들도 있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청년유니온은 ‘퍼포먼스와 집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에 항..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월 4일, 충남대학교 인문대 강의실에서 ‘숨은 알바비 찾기 – 알기 쉬운 노동법 강의’가 열렸다. 대전 청년유니온 주최로 열린 이 강의에선, 대전 민주노총 최영연 노무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동 인권에 대해 설명했다. 최영연 노무사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일에 12시간 이내로 일을 더 할 순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일방적으로 시키는 일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강연 제목인 ‘숨은 알바비 찾기’에 맞게 임금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영연 노무사는 “1주일동안 출근하기로 한 날을 모..

88만원 세대. 좋든 싫든 이 처참한 단어가 21세기에 나온, 20대에 관한 가장 유행한 담론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경제 상황의 급변 속에서 청년을 위한 신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며, 생기는 일자리들도 질 낮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인, 그래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 일도, 꿈도 잃어버린 88만원 세대가 ‘우리에게 일을 달라고, 또 꿈을 찾아달라고’ 직접 나섰다.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팀 ‘청년암행어사’가 개최하고 있는 2012 서울 청년정담회, 그 세 번째 행사가 18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열렸다. 이 날의 주제는 바로 ‘일과 꿈’이었다. 2012년 8월, 대한민국의 공식통계 청년실업률은 6.4%다. 하지만 청년암행어사팀의 서울 거주 청년 대상 자체설..

‘절망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 : 병든 사회의 경고, ‘묻지마 범죄’는 없다! 지난 11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