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새로움’ 새로움은 언젠가부터 대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속담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듯, 국민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뽑았다. 첫 정권 교체를 이룬 김대중은 말할 것도 없다. 엘리트 계파 정치인과는 거리가 있는 노무현. 그리고 기업가 이명박을 뽑았다. 그리고 MB와는 다른 벤처 기업인 안철수 신드롬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 네 사람을 같은 카테고리에 넣기에는 너무나 다르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은 이유는 같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세상이 올까 싶어서다. 국민들은 한 번도 만족하지 못했다.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이 변화할 수 있도록 바란지 20년이라는 뜻이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 동안 접했던 몇 차례의 선거에서 빠지지 않고 듣게 되는 말이 몇 가지 있다. ‘뽑을 사람이 없다’, ‘후보가 다 이 모양이니 최악보단 차악을 택하는 게 낫겠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이 도둑놈들이다’ 등등.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은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이었다.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한편으로 기분이 나빴다. 지금의 대통령이 나오기까지 결국 나도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는 걸로 들렸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짐작케 해 준다면, 좋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밖엔 방도가 없다. 그렇다면 그 ‘좋은’ 대통령이란 어떤 것일까.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한 표를 던졌던 5년 전을 되돌아보았다. 그때 가장 중시했던 건 후보자의 비전이었다. 좀 ..

오원춘은 대담한 납치행각과 잔인한 시체훼손, 그리고 인육을 목적으로 했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전국민의 경악과 공포,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에게 사형이 언도된 것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다. 사형 언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장단이 있기 마련이다. 사형을 집행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게 될 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사형 집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흉악범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다. 잠재적 흉악범들에게 사형이 그저 이름만 남은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범죄 실행에 영향을 받으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사형수들의 수감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흔히 ..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보면 죄와 벌이라는 개념, 모두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곰이 사람을 죽였다고 치자. 그 곰에게 죄를 지었으니 벌을 줘야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곰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오원춘 사건을 들여다보자. 일단, 화부터 난다.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그도 모자라 피해자 시신에서 때어낸 356개의 살점을 비닐에 보관해두기까지 했다. 더 나아가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것 같지도 않다. 살인을 한 것 자체가 천인공노할 죄인데 시체를 훼손하고 용서를 빌지도 않는다. ‘저 놈은 사람이 아니다. 당장 사형해야 한다’라는 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

현재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서민층은 말할 것도 없고, 중산층도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들 리가 만무하다. 오히려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서, 빚만 늘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려오고 있다. 부유층이 뛰어들게 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부유층도 투자하기를 주저하는 것이 요즘 부동산 시장이다. 가격도 점점 떨어질뿐더러, 매매도 부진하다. 대출까지 받아서 부동산을 분양받아도, 그것을 되 팔수가 없는데 누가 부동산을 사려고 하겠는가. 당연히 5·10 부동산 대책과 같이 투기 지역을 해제하거나,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수준의 정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해소될 리가 없다. 결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대출규제를 풀어버리고 세금을 ..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진단이 한국 사회를 떠돈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언론에서 심각한 문제로 거론된 바 있다. 그렇기에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집값 바닥론’이 그다지 낯설지가 않다.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들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버블이 꺼지려고 할 때마다 집값 바닥론은 마치 구원투수처럼 등장해 얼마간 매수 심리를 촉진하는 기제로 사용되곤 했다. 올 3월,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직접 나서서 “지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거래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의 발언을 다시 잘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 “집값이 제일 낮을 때니, 지금 사 놓지 않으면 후회하십니다!”..

경제는 현실이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라 객관적 수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효율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효율적이어야 성장한다. 그럼에도 작금의 논의에는 한 단어가 추가됐다. 바로 ‘민주화’. 재벌개혁론과 재벌활용론, 모두 ‘경제민주주의’를 위해 나왔다. 두 주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민주주의는 복잡한 문제다. 가치의 문제기도 하다. 효율과 객관적 수치와는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재벌개혁론과 재벌활용론의 논쟁이 경제적인 객관적 수치와 효율만으로 얘기될 수 없는 이유다. 두 주장 모두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관련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독재의 역사적 의미와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갖는 사회적 의미 그리고 회사 내 경제 권력의 민주화..

장하준의 ‘사회-재벌 대타협론’ 이후 불거진 재벌 개혁론 대 재벌 활용론 논의를 살펴보면 사실 머리가 혼미해진다. 재벌 활용론을 주장하는 장하준 측은 재벌 개혁론자들이 재벌의 긍정적 기능까지 비판하며 재벌을 해체하자고 한다며 비판하지만 정작 재벌 개혁론자들은 “기업집단을 해체시키자고 한 적은 없다”고 못 박는다. 반대로 재벌 활용론자들이 재벌을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재벌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식의 타협은 지금 당장이 아닌, 재벌의 횡포를 막는 다양한 법안을 통해 5년 내지는 20년까지 재벌을 압박한 이후의 일이라고 덧붙이기도 한다. 양측이 한 발씩 뒤로 물러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큰 차이가 없는 논의였던..

통진당 사태가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 크고 작은 이슈들이 통진당 건으로 뒤로 밀렸다. 그만큼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안다. 더구나 진보를 자칭하는 곳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진보 쪽을 자처했던 나 같은 사람이 받게 될 멘탈 붕괴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았다. 노동자를 위한 정당과 종북 성향으로 각각 대표되는 두 가지 대외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민주노동당을 볼 때 늘 석연치 않았다. 전자만 보면 참 좋은 정당인데, 후자가 탐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사건은 터졌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정치적 모략에 휘말린 희생자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듯한 당권파의 모습은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비례대표로 얻은 의석을 자진해서 포기하면 그나마 말이 덜 나왔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