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주민등록번호일 것이다. 연 초부터 거듭된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포털사이트부터 시작해서 통신사에서 카드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분야에서 그야말로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이로 인해 2014년 최고의 수출품은 주민등록번호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겨났다. 카드번호나 휴대폰 번호는 임의적으로 부여되는 숫자이며 얼마든지 새로운 번호로의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그렇지 않다. 의미 없는 숫자도 아니며 새로운 번호로의 교체가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신고를 하는 그 즉시 부여되며 생년월일과 성별 뿐 아니라 태어난 지역과 그리고 몇 번째로 출생 신고를 하였는지까지 표시되는 번호이다. 개..

지난 달, 육군은 부대의 일과시작 시간을 오전 8시에서 9시로 1시간 늦춘다고 발표했다. 육군의 기존 일과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병사 기상시간도 6시에서 6시 30분으로 늦춘다고 발표했다. 현재 시범적으로 육군 50%의 부대가 이를 시행하고 있고, 올해 10월부터는 전 부대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육군은 일과시간 조정을 통해 장병들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전투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육군이 창군이래 처음으로 조정한 일과시간이 많은 장병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몇몇 장병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상시간과 일과시간이 늦춰지면 더 오래 ..

지난주 금요일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주최로 홍대 앞 거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지난 2013년 청년유니온의 제안으로 활동을 시작한 연석회의는 현재 15개의 청년학생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주관단체를 맡고있는 청년유니온의 오세연 사무처장을 만나 연석회의의 활동, 목표 그리고 궁금한점을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다. 고함: 연석회의는 누구의 제안으로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청유:‘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청년유니온의 제안으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용돈 벌이’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버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은 청년 당사자의 문제이며, 당사자들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

‘근무형태 : 정규직 또는 인턴직, 연봉 : 회사내규에 따름, 인원 : 0명 모집’ 보통의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이다. 회사는 학력, 전공, 공인자격증, 영어 점수 등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내세우며 보다 많은 스펙을 갖춘 지원자를 원하고 있다. 대기업중심의 취업문화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들은 항상 을의 입장에 놓여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회사의 비전, 조직문화 등 중요한 사항은 입사하기 전에 전혀 알 수 없다. 와서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 구인정보의 비대칭성에 문제의식을 갖고 구직자의 시선에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구인사이트가 있다. 서울잡스(http://seouljobs.net)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서울잡스는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6월 10일, 청년들이 모여 있는 단체 메신저 채팅방에는 오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날 청와대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기습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를 알리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이 두 달 가까이 진행되며 인원과 관심이 적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특별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 기습집회는 실행 자체가 어려웠다. 10일 경찰들은 청와대 일대 집회를 일체 허가하지 않았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6천 400여명의 경찰 병력을 광화문과 청와대 일대에 투입했다. 행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세 명 이상이 있어도 검문을 하기 때문에 시위대는 둘, 둘 짝을 지어 청와대로 향했다. 이 날 기습집회에 참가한 양다혜씨(성공회대 2학..

지난 2009년 국방부 연구조사결과 군 정신교육 학점인정안에 대학관계자 67%가 부정적 의견교관의 질적 수준, 정치적 편향, 불확실한 평가방법, 교양학점 불필요 등을 문제로 지적 지난 6월 9일 국방부가 군 복무 중인 대학 재학생에게 최대 9학점 까지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 관계자의 67.4%가 군복무 학점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동의한다는 입장은 32.6%로 반대 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위와같은 조사결과는 국방부는 2009년 공개한 ‘군 정신교육 대학학점 인정 방안 연구’보고서에 실려있다. 보고서는 군에서 실시되는 정신교육이 일반 대학에서 교양 또는 전공 일반선택 과목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

지방의회에 청년 의원이 필요한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다. 진보/보수 진영에 관계없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적극 찬성하는 쪽은 지방의회 개혁과 정치경험의 축적이라는 측면에 집중한다. 회의적인 입장을 갖는 쪽은 정치인의 정체성을 연령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앙정치와는 다른 지역정치만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지방의회에 청년 정치인이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지방의회의 개혁을 둘러싼 문제다. 지방의회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회는 오랜기간 지역 유지의 친목모임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정당의 낮은 제도화와 유권자의 낮은 관심이 맞물려 그동안 기초의회 의석 대부분은 그 지역의 명망가 출신이 차지했다. 기초의원들은 지역과 정당은 달라도 대부분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10명이 10개의 목소리를 낼 때 보다 10명이 1개의 목소리를 낼 때 그 힘이 커진다. 정당 내에서 대학생/청년이 힘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조직화를 하는 방법이다. 이미 정당 내부엔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전국단위, 지역단위 조직들이 존재한다. 다만 선거용 동원조직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정당 내에서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가란 질문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대다수의 진보정당은 창당 초기부터 대학생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다. 학생운동 조직을 중요한 지지기반 중 하나로 삼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한 김재연 의원도 총학생회장,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을 거쳐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대학교육국장직을 역임했다. 반면 영호남을 중심으..

각 정당은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비례대표 홀수번 여성 할당제와 공천 가산점 등이 대표적인 정치적 소수자 배려의 사례다. 하지만 제도적 배려에서도 청년세대는 소외되어 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전략공천’을 시행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전원을 여성으로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당헌당규로 장애인과 여성에게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청년은 이러한 공천과정에서의 배려에서 비켜나 있다. 김동환(30) 전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성북구에서 당내 경선을 준비했다. 그는 “비대칭이 확연히 눈에 띈다. 정당 내에서 젊은 사람들이 후보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